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직위 해제에도 月 250만원 받아
형사법 교수 1명뿐, 수업에 지장… 서울대측 “유죄 나야 후임 뽑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형사법(刑事法) 교수 부족으로, 올해 1학기 형사법 분야에서 기초 강좌만 겨우 열게 됐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며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교수 정원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다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총점 1660점 중 400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는 한 명뿐이다. 개설하는 수업도 기초 4과목뿐이다. 서울대보다 학년당 학생이 20명 적은 연세대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현재 5명이다. 올해 연구년을 맞은 교수 1명을 제외하고 4명이 총 아홉 과목 강좌를 맡았다. 고려대도 형사법 교수 6명이 모두 새 학기 강의를 개설한다.

서울대 로스쿨 형사법 교수 부족현상은 조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학교를 떠나며 시작됐다. 그는 민정수석과 법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인 작년 1월엔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12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어가며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됐다. 이 때문에 5년째 로스쿨 강의를 열지 않고 있다. 조 전 장관 대신 새 교수를 뽑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서울대 측은 그에 대한 유죄판결이 나와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은 직위 해제 이후 매달 봉급 250여 만원을 서울대에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 출신인 한인섭 교수는 2018년부터 교편을 놓고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대 로스쿨은 이용식 전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작년 2월 정년 퇴임한 뒤 후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교수 정원이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다. 서울대 관계자는 “2019년과 작년에 두 차례 채용을 진행했지만 적임자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작년에 형법 강의를 맡았던 다른 교수마저 개인 사정으로 오는 1학기 강의 개설 여부가 불투명해져 서울대 로스쿨의 형사법 교수 부족난은 극에 달하게 됐다.

재학생들은 불만을 제기한다. 올해 2학년이 되는 A씨는 “형사법은 대학 입시로 치면 국·영·수나 마찬가지인 기본 과목인데, 다른 학교 학생들과 벌이는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고 했다. B씨는 “작년에도 교수가 부족해 보통 60여 명이 듣는 형사법 분야 강의에 100명이 넘게 몰렸다”고 말했다. 형사법 전공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싶어도 지도 교수가 부족해 못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 네이버 뉴스 (naver.com)

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즉당히좀 하고 물러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