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생각해도 유사직역중 법무사, 행정사시험은 폐지해야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유사직역중 법무사, 행정사시험은 폐지를 해야ㅎ한다

 

법무사는 완벽히 변호사의 하위호환자격증이고,

 

행정사 역시 마찬가지

 

변호사도 이렇게 많은데, 법무사와 행정사가 필요가 더없다고 생각된다.

 

앞으로 변호사의 숫자도 더 늘어날것이기 때문에

 

 

법무사시험과 행정사시험을 폐지를 하되

 

기존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업을 계속할수있도록 하고.

 

50~60년뒤 법무사 행정사 업을 하는사람들이 모두 죽고 사라지면

 

그때 법무사법과 행정사법을 폐지시키면 된다.

 

다른 유사직역들 변리사 등도 차차 그런 수순을 밟아야 겠지만

 

우선은 법무사와 행정사가 먼저 없어져야 한다고 본다.

 

 

특히 행정사는 시험을 민법 극히 일부, 행정잡법 몇개 봐서 따는 자격증이기때문에

 

그어떤 전문성도 보장되고 있지않을뿐만 아니라

 

각종의 변호사법위반행위들로 인해 범죄자를 양산할 뿐이니만큼

 

하루속히 행정사시험을 폐지하여 더이상의 인력낭비를 방지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