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공무원시험 개선방안

 

요즘 보면 공무원 선발을 국어, 국사,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슨 이런 씨발 되도 않는 과목들로 선발을 하고 자빠지는게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것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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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지대로된 확립을 위해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법대졸업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로 하고,

공통필수과목을 헌법, 행정법으로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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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부처청 필요에 따라 노동청은 헌법,행정법에 노동법, 민법, 행정쟁송법

검찰,경찰청은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법원직은 헌민형, 민소형소

환경부는 헌법, 행정법에, 환경법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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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공무원선발 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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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의 확립은 로스쿨이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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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이 법치주의를 황폐화하고 이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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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지는 법학을 되살리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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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발 응시자격을 법학사로 한정하고,

공무원 선발시험을 헌민형의 기본 3법을 필수과목으로 하라!

[출처]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공무원시험 개선방안|작성자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