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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시합격률이 50%밖에 안되어서 로스쿨이 비정상적인 고시학원이 되었다?
라는 주장.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냐면 아래에 잘 나와있다.
https://blog.naver.com/secretombudsman/221395486426
|
초시 |
재시 |
3수 |
4수 |
5수 |
응시인원 |
2000 |
600 |
300 |
200 |
180 |
합격인원 |
1400 |
300 |
100 |
20 |
5 |
누적합격인원 |
1400 |
1700 |
1800 |
1820 |
1825 |
누적합격률 |
70% |
85% |
90% |
91% |
91.25% |
표에서 보다시피 정말 적성이 없는, 떨어지는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로스쿨에 졸업해서 5년내에 변호사가 되는 사람은 90%를 상회한다.
오히려 합격률 75%를 훨씬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누적합격률을 75%로 맞추어도 높다할진대,
무려 90%가 넘는 학생들이 로스쿨 졸업 후 실제로 변호사가 되고 있다.
변시합격률을 지금보다 훨씬 더 낮추어도 된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합격률이 50%인게 낮은 합격률이란 말인가?
변호사들이 유사직역이라고 깔보는 시험들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법학과목이 포함되며
최종합격률은 높아도 20%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시험을 어떤가?
합격률이 1%대다.
변호사 자격증은 한번따면
위에 열거한 자격사들의 행위를 모두 할 수 있고,
게다가 공무원으로 들어가게 되면 7급, 9급보다 고위직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야 말로 엄청난 음서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한유총 사립유치원비리.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 사건, 수시학종
이런 것들보다 더 극심한 사회 적폐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로스쿨이다.
[출처]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50%라 로스쿨이 비정상적이고 고시화되었다?|작성자 옴부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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