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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3209
변시 오탈제도를 폐지하면 변시합격률이 낮아질까. 변시합격자가 늘어날까?
왠지 이상한 선례 때문에 합격자가 늘어날것 같음..
합격인원을 변호사시험법에 딱1년 1200명 이내 선발이라고 못박아둔다는 조건하에 오탈폐지에 찬성함
[변호사법 판례평석]변호사시험법상 응시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의 위헌성 여부 - 대한변협신문
1. 응시기간 및 응시 횟수 제한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재 2020. 9. 24. 2018헌마739·975·1051(병합))헌법재판소는 2016. 9. 29. 2016헌마47 결정 등에서 변호사시험의 응시를 ‘5년 내
news.koreanbar.or.kr
그러니까 분모가 커지면 분자역시 커질까봐 걱정되서 오탈도 폐지못하는거아냐!!!
오탈폐지시키고 싶으면 변시합격인원부터 딱정하라고해
근데 그렇게 정하고 시작하면 변시합격률 헬되서 로스쿨 망할까봐 반대하겠찌
결국 오탈제도 유지만이 로스쿨제도를 유지할수있는 최선의 해법인데
왜폐지하겠어 ㅋㅋㅋㅋㅋㅋ
오탈제도는 영원히 절대네버 폐지될일 없음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06834792
로스쿨 학생들, 정부에 변시 자격시험화 요구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로스쿨 재학생들이 31일 정부에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하는 집회를 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협의회 소속 ...
news.naver.com
2014년일임
오탈폐지해서 분모가 아무리 늘어나봐야 합격률이 떨어지는게 아니고
다붙여달라고 떼쓴다니까?
그러니까 폐지안된다고 오탈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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