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야 한다.

 

행정고시도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면접으로 진행되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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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변호사시험 또한 1,2,3차로 나누어야 한다.

단,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므로 3차에서 면접대신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서술형(사례형), 3차 주관식 서술형(기록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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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로스쿨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로스쿨 졸업자, 그리고 유사직역자격증 소지자에겐 1차면제라던지

과목의 일부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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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겐 변호사시험 1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하고

2차와 3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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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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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시험 개선방안에 대해 오로지 합격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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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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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극히 제한된 로스쿨 졸업생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여 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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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분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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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졸업자와 유사직역자격증 소지자에겐 변호사시험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출처] 변호사시험을 1차, 2차, 3차로 나누어야 한다.|작성자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