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로스쿨 도입때도 여당이 반대했음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할때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반대했음

그러나 노무현이 당시 정치인이 아니던 문재인, 김부겸, 김경수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자리로 발탁하면서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어부쳤음

대통령이 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을 던지자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정부 시민단체가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여론 형성-> 로스쿨 도입 테스크포스 발족-> 그러다 한나라당의 사학법하고 빅딜해서 날치기로 통과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 이투데이 (etoday.co.kr)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당시 로스쿨 도입에 참여했던 문재인, 김부겸, 김경수 이중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없고 궂은 일 맡아했던 김경수는 징역

 

변호사 자격증이 있던 문재인, 김부겸은 각각 대통령과 여당 국무총리로 상승

이래서 기득권들이 자기 자식한테 어떻게든 변호사 자격증 물려주려고 난리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변호사 자격증은 서양의 중세시대의 기사와도 같은 일종의 권리를 부여받는 일종의 특권층과도 같음

그래서 자기들끼리의 검찰, 자기들끼리의 사법부, 자기들끼리의 공수처를 만들어놓으면 쉽게 자기들을 치지 못하게되고, 사법시험을 일부라도 존치하게 되면 개천용 출신의 판검사가 등장해서 그자들 눈에는 미꾸라지가 온 물을 흐린다고 칼바람 부는거 두려워해서 어떻게든 없애려고 한것임

이런 썩어빠진 제도는 보수, 진보 진영논리로 나눠서 생각할 게 아니라 신평 교수님 말대로 기득권-비기득권의 논리로 보면 딱 들어맞음

결국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사시부활에 의지가 없는걸 보면 그 말이 맞다는 걸

그래서 홍준표, 조경태, 오신환, 이재명, 안철수 이런 사법시험 부활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함

물론 사시부활을 표팔이로 이용한 사람도 있을순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누가 진정성을 갖고 사법시험을 부활할지 잘생각해야함

여기까지 그냥 내가 문득 생각나서 쓴 분석글이다

누구를 찍자는건 아니고 각자의 판단에 맡겨서 좋은 사람을 찍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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