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력하다.

york

by york쟁이 2020. 4. 20. 20:50

미국처럼 개인의 권리가 공권력에 의해 침해받지 않도록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는 문화와 법체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문화도 그렇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보단, 집단의 이익을 중시하기 때문인지, 공권력이 지나치게 강한 것 같다.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보전하라!

공권력을 축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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