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k
로스쿨이 비판받는 이유=음서제
york쟁이
2020. 12. 26. 19:59
반응형
미국 ㅡㅡㅡ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력을 가진 자를
절대평가형으로 최저자격을 갖춘 자들에게
법조직을 영업할 수 있도록 함.
변호사 대량공급과 시장선택에 의한 영업성장.
일본 ㅡㅡㅡ 로스쿨과 사시 병행. 사시를 없애지 못함.
한국 ㅡㅡㅡ 기형아를 출산한 게 로스쿨.
미국형 로스쿨과 대척점에 서면서
로스쿨이라고 우기는 떼법의 정점이며
한국형 법치주의의 특성을 모두 함유함.
서방식으로는 분류가 어렵고 봉건주의식 신분세습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