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행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행정사 제도를 하루 속히 폐지하여 국민들이 돈도 한푼 안되는 쓸모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전문성의 결여

 

행정사는 기껏해야 행정법과 민법 약간을 공부한 자격사로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 반해서 ‘행정기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있는 바 국민들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는 등 행정사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는 타자격사의 업무범위까지 침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 현대 대한민국 시대에 있어 행정사 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