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교수 5년째 알박기… 로스쿨 학생들만 피해
직위 해제에도 月 250만원 받아 형사법 교수 1명뿐, 수업에 지장… 서울대측 “유죄 나야 후임 뽑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형사법(刑事法) 교수 부족으로, 올해 1학기 형사법 분야에서 기초 강좌만 겨우 열게 됐다. 직위 해제 상태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으며 휴직 중인 한인섭 교수가 교수 정원을 한 자리씩 차지하고 있는 데다 퇴임 교수의 후임 충원에도 실패했기 때문이다. 형사법은 변호사 시험에서 총점 1660점 중 400점에 해당할 만큼 중요한 과목이다. 하지만 올해 1학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형사법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는 한 명뿐이다. 개설하는 수업도 기초 4과목뿐이다. 서울대보다 학년당 학생이 20명 적은 연세대 로스쿨의 형사법 전공 교수는 현재 5명이다. 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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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5. 1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