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변협 로스쿨 평가는

이번 변협의 로스쿨평가는

결국 몇개의 로스쿨을 통폐합시켜버린뒤

변호사숫자를 줄이려는 계책이다

사시부활하곤 관련없음

일단 로스쿨 몇개 통폐합하면

변호사 배출숫자가 줄어들지

변호사 배출숫자는 당분간 그대로고 변시합격률이 올라갈지 그게 관건

나는 아마 후자일것이라고봄

결국 로스쿨 정원이 줄어들면

응시자풀도 줄어들것이고

그렇게 수년흐르면 자연히 배출숫자도 줄어들지 않을까하는 계책임

변협 주장은 계속 1500명이었음 로정원

그리고 1200명 배출

나같으면 1000명에 700명 배출 주장한다

인구도 감소하고 있고

예전보다 많이 뽑을 필요가 없어짐

그리고 이미 변호사시장이 포화상태라서

많은 변호사가 필요가 없다

이런논리로 접근

그리고 변호사 가격이 싸져야 한다 기득권을 뺏어야 한다

개소리인게

미국 빼고 변호사가 택시운전하는 그런 미친나라는 없어

변호사수 확줄여없애야맞고

로스쿨도 반으로 줄여야된다

서울에 너무많이 몰려있잖아

서울에 12개가있는데

서울에 5개로 줄이는게맞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