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토할듯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토할듯 (naver.com)

‘가짜 독립유공자’ 서훈 박탈 추진…손혜원·김원웅 부친 재검토할듯

 

 ◇ 죽산 조봉암·동농 김가진은 서훈 검토

 

국가보훈부는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북 논란이 있음에도 독립유공자로 포상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공적 재검토 대상에는 손혜원 전 국회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용우 씨는 광복 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과거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다. 그러다가 2018년 변경된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사회주의 운동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거나 규정이 모호해졌다”며 “독립운동이 오늘날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한 것이었는지, 공산주의국가 건립을 위한 것이었는지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논란’이 제기된 유공자도 들여다본다. 1970년대 이전에는 보훈처가 아닌 문교부와 총무처 등에서 중복 포상이나 부실한 심사로 ‘부적격자’가 서훈을 받은 사례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결과 공적이 허위로 판명되면 법적 절차를 거쳐 서훈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