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 로스쿨 도입때도 여당이 반대했음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할때도 민주당에서도 많이 반대했음 그러나 노무현이 당시 정치인이 아니던 문재인, 김부겸, 김경수 등을 청와대 민정수석 같은 자리로 발탁하면서 청와대에서 강하게 밀어부쳤음 대통령이 할 수 없다 권한이 없다 이런 문제가 아니다 노무현이 로스쿨 도입을 던지자 참여연대 민변 같은 친정부 시민단체가 쌍수들고 환영하면서 여론 형성-> 로스쿨 도입 테스크포스 발족-> 그러다 한나라당의 사학법하고 빅딜해서 날치기로 통과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 이투데이 (etoday.co.kr) [정책발언대] 불공정·부실의 온상, 로스쿨 폐지를 청원하며 로스쿨이 도입된 지 10년이 됐다. 사학법과의 빅딜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이 날치기로 출범한 제도였기 때문에 도입 초기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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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1. 16.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