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rk에 사는

코로나 사태로 1학기 대부분을 온라인강의로 하면서 강의내용을 모두 맞추기가 무척 어려웠다. 온라인강의는 대면강의 1시간당 25분씩만 하면 된다는 지침에 따르다보니 진도가 제대로 나가지 않았다. 50분 강의시간에 절반은 출석점검과 잔소리 등으로 허비함을 고려한 지침이라고 하니 참 얄궂다. 당장 학생들은 시험 분량이 적으니 좋겠지만 배우지 못한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나. 앞으로 온라인·야간 로스쿨 설치 움직임에도 어떤 명분이 되지는 않을까 벌써 걱정이다. 로스쿨의 교육기간이 3년인 것은 로스쿨을 먼저 시작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소위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함께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학생들은 로스쿨에 입학하여 3년 내내 변호사시험 공부만 한다며 힘들다고 하고, 변호사시험의 ..

york 2020. 6. 30. 02:57

행정사 제도를 폐지해야 하는 이유 1. 행정사 제도를 하루 속히 폐지하여 국민들이 돈도 한푼 안되는 쓸모없는 자격증을 취득하는데 시간낭비를 하지 않도록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2. 전문성의 결여 행정사는 기껏해야 행정법과 민법 약간을 공부한 자격사로 그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음에 반해서 ‘행정기관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대행’이라는 명목으로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있는 바 국민들의 권익을 오히려 해치는 등 행정사법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또 이는 타자격사의 업무범위까지 침해할 만한 소지가 있다. 따라서 문맹률이 1%도 되지 않는 현대 대한민국 시대에 있어 행정사 제도는 하루 속히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york 2020. 6. 29. 12:09

행정고시도 1차 객관식, 2차 서술형, 3차면접으로 진행되고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의 경우에도 이와 같이 진행되고 있다. ​ 따라서 변호사시험 또한 1,2,3차로 나누어야 한다. 단, 변호사시험은 변호사 자격증을 주는 시험이므로 3차에서 면접대신 1차 객관식, 2차 주관식 서술형(사례형), 3차 주관식 서술형(기록형)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로스쿨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반드시 옳다할 수는 없는 것인바, 로스쿨 졸업자, 그리고 유사직역자격증 소지자에겐 1차면제라던지 과목의 일부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 예를 들어, 법무사 자격증 소지자에겐 변호사시험 1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하고 2차와 3차에서 민법과 형법을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 #변호사시험개선방안 ​ 현재 변호사시험 개선방..

york 2020. 6. 28. 05:01

근자 오마이뉴스에서 활동하는 박은선 시민기자에게 궁금한 점이 있다. ​ 우선 첫째, 초시생이면서 왜 그렇게 변시합격률에 대해 악을 쓰는지. ​ 둘째는 그 반대로, 로스쿨 3년 다닐 동안 아무 얘기도 않다가 이제 변시때가 되자 갑자기 ​ 로스쿨 교육이 부실하다느니, 로스쿨이 고시학원화 되었다느니 소리를 인제 와서 한다는 것이다. ​ 로스쿨 교육이 고시학원과 똑같다는 사실은 로스쿨 1학년때부터 충분히 알았음직한데 ​ 여태까지 무엇을 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깽판을 치는 것인지? ​ ​ 결국 내 추측에 그녀는 변시합격률을 높여달라는 주장이고 ​ 자기가 붙었으면 싶은거다. ​ 그리고 만에 하나 변시에 합격하면, 자기 이름도 날렸겠다, ​ 그것으로 영업력은 저절로 쌓이는 것이겠지 ​ 로스쿨생들은 변시 합격률이 낮다..

york 2020. 6. 28. 05:00

카카오톡 오픈채팅 1. 다수의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무조건 정지되는 구조. 이유인즉, 다수의 신고가 들어왔다는 것은 다수가 불편함을 느꼈다는 것이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무조건 정지를 시킨단다.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2. 신고당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것은 허위신고이며, 나를 신고한자들을 허위신고로 신고하겠다고 했다. 안된다고 한다. 신고는 채팅방 내에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카카오톡 정말 더러워서 못해먹겠다. 카카오톡을 대체할 만한 완벽히 자유로운 오픈채팅 서비스앱이 나타났으면 한다. [출처] 카카오톡 오픈채팅 운영정책, 지나치게 독단적이다.|작성자 옴부즈만

york 2020. 6. 28. 04:58

변시합격률이 50%밖에 안되어서 로스쿨이 비정상적인 고시학원이 되었다? 라는 주장. 그게 얼마나 터무니없는 소리냐면 아래에 잘 나와있다. https://blog.naver.com/secretombudsman/221395486426 변시합격률이 낮다고? 천만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다고? 새빨간 거짓말이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지나치게 높다. 변호사시험에 자신없... blog.naver.com 초시 재시 3수 4수 5수 응시인원 2000 600 300 200 180 합격인원 1400 300 100 20 5 누적합격인원 1400 1700 1800 1820 1825 누적합격률 70% 85% 90% 91% 91.25% 표에서 보다시피 정말 적성이 없는, 떨어지는 사람이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실질적으로 로..

york 2020. 6. 28. 04:56

요즘 보면 공무원 선발을 국어, 국사,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무슨 이런 씨발 되도 않는 과목들로 선발을 하고 자빠지는게 개새끼들이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인것인다! ​ 법치주의의 지대로된 확립을 위해선 공무원 시험 응시자격을 법대졸업 혹은 그와 동등한 자격 소유자로 하고, 공통필수과목을 헌법, 행정법으로 하면서 ​ 각부처청 필요에 따라 노동청은 헌법,행정법에 노동법, 민법, 행정쟁송법 검찰,경찰청은 헌법, 행정법, 형법, 형소법 법원직은 헌민형, 민소형소 환경부는 헌법, 행정법에, 환경법 등으로 ​ 이런 식으로 공무원선발 시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 법치주의의 확립은 로스쿨이 하는 것이 아니다! ​ 로스쿨이 법치주의를 황폐화하고 이나라의 법치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york 2020. 6. 28. 04:53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366&aid=0000515475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1768명... 변협 "너무 많다" 유감 표명 "현실 도외시하고 합격자 수 늘리는데 사활... 로스쿨 개선부터" 법무부, 합격자 결정기준 합의 안돼... 내년까지 종전 기준 유지 연구용역선 "변호사 수 오히려 줄이고, 자격시험화하라" 대한변�� news.naver.com 우리나라의 변호사 배출 숫자는 사실상 지나치게 많다라고 볼 수 있다. 이유 인즉, 유사직역인 노무사, 세무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이런 부류들 때문이다. 사실상 타국가의 경우, 행정사라는 특이한 자격증이 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행정사가 있는 국가는 일본정도..

york 2020. 6. 28. 04:51